복지사업의 지원의 기준, 기준 중위소득이란?
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.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, 2025년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.
이 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들을 총정리하여 알아본다.
📕2026년 소득분위 전체표 (바로가기)
목차
✅ 보건복지부 복지 제도
(1) 기초생활보장제도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로 구성되며, 각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.
📋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(단위: 원/월)
| 급여 종류 | 중위소득 기준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
| 생계급여 | 32% | 820,556 | 1,343,773 | 1,714,892 | 2,078,316 | 2,418,150 |
| 의료급여 | 40% | 1,025,695 | 1,679,717 | 2,143,614 | 2,597,895 | 3,022,688 |
| 주거급여 | 48% | 1,230,834 | 2,015,660 | 2,572,337 | 3,117,474 | 3,627,225 |
| 교육급여 | 50% | 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 3,778,360 |
지원 내용:
- 생계급여: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지원
- 의료급여: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(본인부담 기준 제외)
- 주거급여: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최대 3.9만 원(11.0%) 인상
- 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% 인상 (초등 50.2만 원, 중등 69.9만 원, 고등 86만 원)
(2) 차상위계층 지원
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생활수준의 계층을 지원한다.
📋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기준
| 제도 | 중위소득 기준 | 지원 내용 |
| 차상위계층 | 50% 이하 | 건강보험료 경감, 통신요금 감면, 전기·도시가스 요금 할인 |
| 문화누리카드 | 50% 이하 | 연 13만 원 지원 |
✅ 교육부 복지 제도
(1) 국가장학금
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.
📋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및 금액 (학기당)
| 소득구간 | 중위소득 기준 | 지원금액 | 비고 |
| 기초·차상위 | - | 전액 지원 | 등록금 범위 내 |
| 1구간 | 30% 이하 | 전액 지원 | 등록금 범위 내 |
| 2구간 | 50% 이하 | 전액 지원 | 등록금 범위 내 |
| 3구간 | 70% 이하 | 전액 지원 | 등록금 범위 내 |
| 4구간 | 90% 이하 | 350만 원 | |
| 5구간 | 100% 이하 | 350만 원 | |
| 6구간 | 130% 이하 | 350만 원 | |
| 7구간 | 150% 이하 | 175만 원 | |
| 8구간 | 200% 이하 | 175만 원 | |
| 9~10구간 | 200% 초과 | 지원 없음 | - |
(2) 학자금 대출
📋 학자금 대출 소득 기준
| 대출 종류 | 중위소득 기준 | 특징 |
|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| 300% 이하 | 취업 후 소득 발생 시 상환 |
|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| 소득 무관 | 거치기간 후 의무 상환 |
✅ 고용노동부 복지 제도
(1) 국민취업지원제도
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.
📋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선정 기준
| 유형 | 대상 | 소득 기준 | 재산 기준 | 지원 내용 |
| Ⅰ유형 (요건심사형) | 15~69세 구직자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 원 이하 (청년 5억) |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 |
| Ⅰ유형 (선발형) | 15~34세 청년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5억 원 이하 |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 |
| Ⅱ유형 | 15~69세 구직자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- | 취업활동비용 + 취업지원서비스 |
지원 내용:
- Ⅰ유형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(최대 6개월),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
- Ⅱ유형: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.4만 원(최대 6개월)
✅ 국토교통부 복지 제도
(1)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만 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
📋 청년월세 지원 기준
| 구분 | 기준 | 비고 |
| 연령 | 만 19~34세 | 청약통장 가입 필수 |
| 청년 독립가구 소득 | 중위소득 60% 이하 |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 |
| 원가구 소득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부모 포함 원가구 |
| 청년가구 재산 | 1.22억 원 이하 | |
| 원가구 재산 | 4.7억 원 이하 | |
| 주거 기준 | 보증금 5천만 원 + 월세 60만 원 이하 | |
| 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| 최대 24개월 |
(2) 행복주택 (통합공공임대주택)
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.
📋 행복주택 입주 소득 기준
| 대상 | 중위소득 기준 | 비고 |
| 청년 | 150% 이하 (1인 가구 170%) | 18~39세 무주택자 |
| 신혼부부 | 140% 이하 | 혼인 7년 이내 |
| 고령자 | 100% 이하 | 만 65세 이상 |
지원 내용:
- 임대료: 시세의 35~90% 수준
- 임대 기간: 최대 30년
✅ 여성가족부 복지 제도
(1) 아이돌봄서비스
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한다.
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
| 가구 유형 | 중위소득 기준 | 정부지원 비율 | 본인부담금 |
| 가형 | 75% 이하 | 90% | 10% |
| 나형 | 120% 이하 | 80% | 20% |
| 다형 | 150% 이하 | 70% | 30% |
| 라형 | 200% 이하 | 60% | 40% |
| 마형 | 200% 초과 | - | 전액 |
지원 시간:
- 시간제 돌봄: 연 960시간
- 영아 종일제 돌봄: 월 200시간
(2)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📋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
| 지원 항목 | 중위소득 기준 | 지원 금액 |
| 아동양육비 | 72% 이하 | 월 35만 원 |
| 검정고시 학습비 | 72% 이하 | 연 154만 원 |
| 자립촉진수당 | 72% 이하 | 월 10만 원 |
✅문화체육관광부 복지 제도
(1) 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
📋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준
| 대상 | 중위소득 기준 | 지원 금액 |
| 기초생활수급자 | - | 연 13만 원 |
| 차상위계층 | 50% 이하 | 연 13만 원 |
사용처:
- 공연·영화·전시 관람
- 국내 여행
- 도서·음반 구매
- 체육 시설 이용
(2) 예술활동준비금 지원
📋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기준
| 대상 | 중위소득 기준 | 지원 금액 |
| 예술인 | 120% 이하 | 연 300만 원 |
✅ 기타 복지 제도
(1) 근로장려금 (EITC)
📋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| 가구 유형 | 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 단독 가구 | 연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연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연 3,8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(2) 자녀장려금 (CTC)
📋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
| 기준 | 내용 |
| 소득 기준 | 부부합산 연 소득 7,000만 원 미만 |
| 재산 기준 | 2억 4천만 원 미만 |
| 지원 금액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|
✅ 복지 제도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
- 해당 복지제도 선택 및 신청
- 정부24 (www.gov.kr)
-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검색
- 해당 제도 선택 및 신청
오프라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 지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전화 상담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고용센터: ☎ 1350
- 국토교통부 콜센터: ☎ 1599-0001
✅ 복지 제도 활용 팁
1️⃣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
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.
2️⃣ 중복 신청 가능
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. 해당되는 모든 제도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.
3️⃣ 신청 기한 확인
일부 제도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.
4️⃣ 서류 준비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)
- 재산 증빙 서류 (부동산 등기부등본, 금융거래 내역 등)
*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부처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. 실제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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